’통신비 인하’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<br />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추진했다가 ’불발’ <br />이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…’보편 요금제’ 논의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017년 4월, 대선 공약 발표) :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, 끝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민희 /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(지난 2017년 6월) :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.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그 뒤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해 보자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료 폐지 대신에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보편요금제가 논의됐고,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업계 반발 등 논란 끝에 불발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공약은 했지만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했던 통신비 인하 카드가 이번엔 4차 추경에 다시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, 통신사에 아예 돈을 주고 가계 부담을 더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(지난 9일) :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….] <br /> <br />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(지난 10일 / KBS '김경래의 최강시사') :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, 돈이.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원은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띤다며 계속해서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은 국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, 또 한 번 갈등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최아영 <br />촬영기자 : 이승환·심관흠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자막뉴스 : 손민성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9141215441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